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1923 판결
[손해배상][집33(1)민,128;공1985.5.15.(752),621]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